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2,3,4,5)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옥산마 을"" 북서측,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전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기호 1,2,3,4,5)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세장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답'임. 기호(2): 세장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답'임. 기호(3): 세장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답'임. 기호(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일부는 도로 상태)'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구거를 지나 노폭 약 2M ~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2): 북측으로 구거를 지나 노폭 약 2M ~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3): 북측으로 구거를 지나 노폭 약 2M ~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4):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5): 남동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 _주거밀집3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
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20-02-27)<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2),(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 _주거밀집3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20-02-27 )<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 지역_주거밀집3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 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15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 기호(5) 지상 일부에 '분묘(3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토지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이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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