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1기) 소재(감정서 참조). 위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1기) 소재(감정평가서 참조). 위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