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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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소재 "진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상가, 학교 등이 소재 기존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내 제에이동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시 되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진입로 개설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왕복2차선 및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12-0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09-09-2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2023-08-2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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