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김OO도OOOOOOOO전OOOOOOOOOOOOOO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 1, 2 지상에 식재된 수목 포함하여 매각. 목록 1, 2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특별매각조건 있음[목록 1, 2, 3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이 법원에 2026. 6. 1.자 접수된 신안군 도초면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목록 1.은 농지전용허가[허가연월일: 2016. 10. 12, 허가조항: 생산행정 결재승인에 대한 자동승인, 전용목적: 유통가공(그린생활시설, 함초제조업소)]가 이루어졌지만 향후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고, 목록 3.의 현재 현황은 농지가 아니고 마을도로로 사용중에 있으나, 향후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각 회신 내용이 있음. 목록 1. 지상에 타인 소유의 '세멘블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이 등기되어 있으나 현황은 멸실임. 본건 현황[목록 1 : '공업용 건부지', 목록 2 : '전', 목록 3: '도로', 목록 4 : '제조업소(농산물가공)'] 집행관현황조사서의 임대차관계조사서의 내용 중 목록 4에 임차인 김래연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채무자의 진술에 따르면, 김래연은 현재 거주하지도 않고 임차인은 아니라고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목록 1, 2 지상에 식재된 수목 포함하여 매각.목록 1, 2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특별매각조건 있음[목록 1, 2, 3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이 법원에 2026. 6. 1.자 접수된 신안군 도초면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목록 1.은 농지전용허가[허가연월일: 2016. 10. 12, 허가조항: 생산행정 결재승인에 대한 자동승인, 전용목적: 유통가공(그린생활시설, 함초제조업소)]가 이루어졌지만 향후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고, 목록 3.의 현재 현황은 농지가 아니고 마을도로로 사용중에 있으나, 향후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각 회신 내용이 있음.목록 1. 지상에 타인 소유의 '세멘블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이 등기되어 있으나 현황은 멸실임.본건 현황[목록 1 : '공업용 건부지', 목록 2 : '전', 목록 3: '도로', 목록 4 : '제조업소(농산물가공)'] 집행관현황조사서의 임대차관계조사서의 내용 중 목록 4에 임차인 김래연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채무자의 진술에 따르면, 김래연은 현재 거주하지도 않고 임차인은 아니라고 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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