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임차인 대항력 포기 확약서 제출됨, 위반건축물 등재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순천시 건축과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사항:무허가증축(목조18㎡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2023.3.27. 순천시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음. 향후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음. 철거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됨.2. 신청채권자인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주택임차인 박정희로부터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280,000,000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주택임차인으로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거주 및 명도와 관련한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2026.07.07.)가 제출됨













대법원
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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