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소재 "보성교육청" 서측 인근[일련번호 1)], 보성읍 봉산리 소재
"삼산마을" 북동측 인근[일련번호 2)] 및 회천면 벽교리 소재 "이문마을" 북측 인근[일련번호 3), 4)]에
위치하며, 일련번호 1) 주위는 단독주택 등이 소재한 기존 주택지대, 일련번호 2) 주변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 일련번호 3), 4) 주변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공히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사다리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일련번호 2) 가장형 평지로서 답임. 일련번호 3) 부정형 급경사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4) 부정형 급경사로서 자연림(분묘
소재)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북측에 노폭 약 2~3m의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서측에 인접필지와 함께 왕복4차선 포장도로, 동측에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남측에 노폭 약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동측에 노폭 약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5-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일련번호 2) 농림지역(2022-10-2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4) 농림지역(2022-10-2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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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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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김OO
대법원
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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