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있으며, 허가를 얻지 않고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2026.3.27.자 화원면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2.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 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있으며, 허가를 얻지 않고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2026.3.27.자 화원면 사실조회회신서 참조)2.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 중임 조사내용 1.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2. 농지가 아닌 경우, 전용허가 이루어졌는 여부 3. 전용허가 여부 4. 토지현황 변경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여부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여부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