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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채권자(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함.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2024. 3. 26. 접수 제25834호)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033
주소복사2026. 6. 19.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채권자(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함. 따라서 신청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2024. 3. 26. 접수 제25834호)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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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소재 ""전주북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 트단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 노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22층 중 제13층 제13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 벽 : 벽지붙임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아파트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 소재 왕복6차선 포장도로 및 북서측 소재 왕복2차선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2-20),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인후 주공2단지),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 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북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주생명과 학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북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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