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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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소재하는 "순창교육지원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 내 주택 및 상가혼용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단지 내 도로와 단지 외곽도로가 연계되어 있어 차량의 흐름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3층 건물 내 2층 2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마감, 내벽: 벽지도배, 내장용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이며,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북서측으로 노폭 약12미터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4-5미터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상대보호구역(옥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문화재보호법>,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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