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6)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소재 '무수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일련번호7~28)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소재 '효촌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원주택단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사다리형 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주거나지'임. 일련번호2,3,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임. 일련번호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토지임야'임. 일련번호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자연림'임. 일련번호7,8,10,12,16~21,23,25,27)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주거나지임.
일련번호9,11)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주거나지, 일부 도로 및 법면'임. 일련번호13,28)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주거용건부지'임. 일련번호1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법면'임.
일련번호15,22,24,2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남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 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 -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4) - 북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5) -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6) -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7,8,25,27)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9) -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임. 일련번호10,12) -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3,28) - 남측,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7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4) - 서측으로 노폭 약 6~8미터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5) - 남측으로 노폭 약6~7미터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6,19) - 남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7,21) -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8) - 남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막다른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0) - 남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2) - 본건이 현황 도로이며, 서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3) - 남동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4,26) - 본건이 현황 도로이며, 동서측 도로 일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2023-12-15),자연취락지구(신설),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4) 계획관리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5),6) 계획관리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14)(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8),10),13),15),23)~28)
계획관리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2020-09-17)(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9)
계획관리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2020-09-17)(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 11) 계획관리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2020-09-17)(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09-24)(뜰챙이골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 12),16)~21)
계획관리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2020-09-17)(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4)
계획관리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2020-09-17)(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09-24)(뜰챙이골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5)
계획관리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2020-09-17)(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2)
계획관리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2020-09-17)(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3-02-13)(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13,28) 지상에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7,8,10,12,16~21,23,25,27)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임. 일련번호9,11)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주상나지, 일부 도로
및 법면'임. 일련번호13,28)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주거용건부지'임. 일련번호1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법면'임. 일련번호15,22,24,26)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일련번호18) 지상에 철거와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1동)이 소재함. 일련번호28) 지상에 철거와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1동)이 소재함.
장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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