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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변경 후 추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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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전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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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 일괄매각-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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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소재 '덕수2교차로'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과수원, 전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주택 및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평화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및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히 전(일부 지상에 잡목 식재)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 연접한 토지로, 공히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기호(1)은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포장도로[덕수리 240-1번지(전)는 사유지이나 지역권설정으로 인해 인접지 소유자 통행 가능]에 접하며, 기호(2)는 기호(1)을 통해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2)는 공히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공히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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