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목록 기재 2-1 내지 2-5, 3-1) 포함. 돌담 포함 평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별지 목록 기재 2-1 내지 2-5, 3-1) 매각 포함.- 목록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일부 토지는 '경작지'로 이용 중이고, 인접 토지(광령리 3031-1)에 소재하는 건물 이 본건 지상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나, 침범여부 및 자세한 사상은 지적측량을 요함.- 목록2.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19.83㎡' 이나, 현황 '53.8㎡'이며, 공부상 지붕은 '초가지붕'이나 현황 '스레트지붕' 임.- 위 목록2. 건물은 현황조사보고서상 멸실된 상태로 조사된 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멸실여부 또는 감정평가서상 조사된 현 재 건물과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사실조회를 요청한 바, 소유자의 진술 및 과거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물적 동일성 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2026. 4. 29.자 사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됨(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목조 철판지붕 단층 견사 약 5.1㎡[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ㅂ)'부분] 매각 제외.- 목록3.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창고시설'이나, 현황 '주택'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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