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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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가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이며 부근은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외장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폭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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