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건물만의 매각 2.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3. 배당요구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엘씨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건물대지에 대한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득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자료를 제출하였음(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0912 토지인도 사건) 4.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진정성 및 대항력 유무에 대한 다툼 있음(상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건물만의 매각2.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3. 배당요구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엘씨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건물대지에 대한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득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자료를 제출하였음(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0912 토지인도 사건)4. 채권자(주식회사 대산)가 임차인 정준식 및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산업개발의 임대차계약은 채무자와 무관하게 작성된 허위 가장계약이며, 법인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당배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의견서 및 채무자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임대차의 진정성 및 대항력 유무에 다툼이 있으므로 입찰 시 주의 요망)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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