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소재 "범막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전원주택, 펜션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혹은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하지 아니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9-18: 대체로 완경사 내지 급경사 부정형으로 조림 내지 자연림 상태임. 기호 2, 4-8: 완경사 부정형으로 묵전 상태임. 기호 3: 완경사 부정형으로
토지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3. 계획관리지역 , 소하천(2021-02-0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서대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4. 계획관리지역 ,
소하천(2021-02-0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서대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10.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11.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소하천(2021-02-0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서대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12, 13, 14. 농림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15,
16, 1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8)의 궁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묵전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농OOOOOOOOOOO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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