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김OO와OOOOOOO이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포함 2.제시외 미등기 건물 5동(감정평가서 상 ㉦~㉭)은 매각에서 제외(㉦,㉨,㉩은 건축허가를 득함) 3. 목록1, 5, 6, 8 내지 13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미반환) 4. 목록 1, 15, 19, 20 각 토지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04. 12. 2.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철파이프조 목재데크 약 68㎡,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74.1㎡,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75.8㎡,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방 약 21㎡, ㉤목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4.5㎡, ㉥목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약 4.9㎡), 제시외수목(감정평가서 상 ⓐ조경수 공작단풍 구상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편백나무 총 35주)은 각 매각대상에 포함2. 제시외 미등기 건물 5동(내역: ㉦목록 5,8,10 지상 목구조 근린생활시설 약 257.1㎡, ㉧목록 5,8,10 지상 목구조 창고 약 36㎡, ㉨목록 11 지상 목구조 단독주택 약 198㎡, ㉩목록 8,9,14지상 목구조 단독주택 약 204㎡, ㉭목록 9 지상 세멘벽돌조 창고 약70㎡)과 컨테이너 박스 3동은 매각에서 제외(㉦,㉨,㉩은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로 건축(증축)허가를 득(남양주시의 회신에 의함))3. 목록 1,5,6,8,9,10,11,12,13 토지 중 목록 13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목록 1, 5, 6, 8,9,10,11,12,13 전체토지에 대해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와부읍의 회신에 의하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4. 목록 9,10,14 지상 소나무 등의 조경수는 타인소유로 탐문되어 매각에서 제외5. 공부상 기재와 달리 목록 1,2,5,6,8,9,10,13,15,19의 현황은 건물부지 또는 부속용도로, 목록 12는 도로부지로, 목록 20의 일부는 전으로 이용 중임. 목록 20 지상에 분묘소재(평장 포함)여부는 별도 확인요함6.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는 목록 5,8: 각 1,400,000원/㎡, 목록 9: 1,270,000원/㎡, 목록 11: 900,000원/㎡이며, 목록 14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조경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단가는 1,280,000원/㎡임.. 7. 목록 16,17,18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2026.3.30.자 회신에 의하면 지상건물의 박물관 등록사실은 없음8. 목록 8,9 양지상에 걸쳐 존재하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농산물저장창고 1층 97.33㎡(2동)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나 멸실된 상태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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