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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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에 소재하는 '화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지상15층 건물 내 제8층 제804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건축물현황도 상 방4, 거실, 욕실2, 주방, 드레스룸,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서측의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단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단지 내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마석우리 448-1 :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첫단추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도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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