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강OO농OOOOOOOO케OOOOOOOOOOOOO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제외 2. 목록 3,4,6,7,8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목록 3. 지상에 공사중단 되어있는 제시외 건물 2동과 목록 4. 지상 컨테이너 1동 각 매각에서 제외2. 목록 3,4,6,7,8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3. 2026. 6. 17.자로 가평군수로부터 목록 1. 토지(분할 전 도대리 140)를 대지로 하고 건축주가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인 강말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신고필증(건축구분: 신축, 건축물명칭: 단독주택, 연면적: 83.25.㎡, 필증교부일: 2010. 3. 23.) 5개(신고번호: 2010-허가과-신축신고-200, 203, 204, 205, 211)가 회신되었으며, 채무자 겸 소유자의 원에 의해 '도대리 140번지 일원' 건축신고(2010-허가과-신축신고-200,204,206)가 취소처리되었다는 공문(결제일: 2022. 10. 27.)이 회신됨. 목록 1.토지(도대리 140)는 2019년 목록 3. 내지 6.토지로 분할되었고, 감정평가서 상 목록 3. 지상 제시외 건물이 이 건축신고에 의한 것인지는 별도확인이 필요함4. 2026. 1. 5.자로 가평군 북면장으로부터 목록 3,4,6,7,8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때에는 농지원상복구계획서가 필요하고, 이 토지들을 매수한 때에는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다는 회신서가 제출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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