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2.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소유자의 신청으로 야영장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2024.7.24.자로 이루어진 상태라는 가평군 상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되었음. 농지전용허가의 유효성과 매수인의 승계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요망3. 본건 지상에 컨테이너 1동(약 18㎡)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므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