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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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호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0층 건물 내 17층 17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전유면적 : 130.64㎡, 계단식)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및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동하향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부지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단지 남서측 외곽공도를 통하여 차량진출입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12-31)(호평2지구(동양)),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 (접합), 중로3류(폭 12m~15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마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평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마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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