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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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소재 "차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10.31)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해 외곽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창현리 77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 창현리 77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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