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급경사의 정방형의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2):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급경사의 사다리의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3):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급경사의 사다리의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4):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급경사의 정방형의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5):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급경사의 정방형의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6):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급경사의 세장형의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7):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급경사의 세장형의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8):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급경사의 세장형의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9):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급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일련번호(9)을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3): 일련번호(9)을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4):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5):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6):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7):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8):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9): 도로로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주차장(2021-02-1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7)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8)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9)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주차장(2021-02-1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종미상의 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 였음.
최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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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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