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 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하고(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원상복구계획서 첨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가능하다고 함(청평면의 2020. 10. 12.자 농지사실조회회신서)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 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하고(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원상복구계획서 첨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
급가능하다고 함(청평면의 2020. 10. 12.자 농지사실조회회신서)
3. 청평면의 2020. 10. 12.자 농지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본건토지는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이루지지
않았으며,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고 함
4.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주거나지' 상태임
5. 본건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제시외컨테이너가 소재하고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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