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1맹지, 목록2 지적상 맹지이나 일부는 도로와 접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매각제외 사육장 및 창고 소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사실상 임야 상태로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미반환)
3.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4. 목록1은 맹지이며, 목록2는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은 본건 남측 본건 토지내로 개설된 도로와 접함
5. 목록1은 임야 상태 휴경지, 목록2는 임야 상태 휴경지 및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6. 지상의 입목은 거래관행 등에 의거 토지와 일괄평가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