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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맹지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임
2. 지목상 묘지이나 현황 '자연림' 상태임
3.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 22-61
주소복사맹지
1.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임
2. 지목상 묘지이나 현황 '자연림' 상태임
3.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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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소재 "창현2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인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모란공원묘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능하며, 서측인근 "폭포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의 수, 운행간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북측에서 남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임야로서, 지목상 "묘지"이나 현황 "자연림"상태이며, 육안 및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분묘"는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지목상 "묘지" 임을 감안하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 및 현황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보전관리지역, 접도구역<도로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 재지정)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자연림"상태이며, 지목상 "묘지"이나 현황 "자연림"상태이며, 육안 및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분묘"는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지목상 "묘지" 임을 감안하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사항 미상임.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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