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10계]
2021타경3447
경기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497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주OOOOOOOOO
이OO
1. 일괄매각. 목록 3,7,9는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제시외 컨테이너 2동은 매각 제외 3.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6-17,18,19,20,21호 및 목록 제2018-213,214,215,216,217호 중 중복된 기계기구 목록은 제외하고 평가함. 4. 기계기구 목록 총 2건 중 기호 1,2는 소재불명이라 매각제외 하고 또한, 제시외 물건 여과집진기30HP 및 여과집진기15HP도 매각에서 제외 5. 목록 5,6은 지목 도로이나 현황 폐도 상태이며 폐기물 적치장 및 축대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평가.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으로 총 580,181,800원(유치권자1. 주식회사 골드산업:195,181,800원, 2. 주식회사 태산:385,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이중경매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22. 12. 2.자 유치권 배제의견서가 제출됨 . 7.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매수인이 이를 처리해야 함. 구체적인 사항은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5991)에 문의를 요함 8. 기존 명세서 기재, 제시외 “3-1 계근대 지중식”은 “2-2 계근대 지중식”으로, “5-1 미상 일반철골 구조 22.04㎡”는 “12-2 미상 일반철골 구조 22.04㎡”로 각 정정함(2024.09.27. 추가)
<비고>
김덕순: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김덕순이 건물 구분없이 3건이 등재되어 있어 지상 건물 3동에 1건씩 등재하였다는 집행관
의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1. 일괄매각. 목록 3,7,9는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제시외 컨테이너 2동은 매각 제외
3.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6-17,18,19,20,21호 및 목록 제2018-213,214,215,216,217호 중 중복된 기계기구 목
록은 제외하고 평가함.
4. 기계기구 목록 총 2건 중 기호 1,2는 소재불명이라 매각제외 하고 또한, 제시외 물건 여과집진기30HP 및 여과집진기15HP
도 매각에서 제외
5. 목록 5,6은 지목 도로이나 현황 폐도 상태이며 폐기물 적치장 및 축대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평가.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으로 총 580,181,800원(유치권자1. 주식회사 골드산업:195,181,800원, 2. 주식회사 태
산:385,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이중경매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22. 12. 2.자
유치권 배제의견서가 제출됨 .
7.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매수인이 이를 처리해야 함. 구체적인 사항은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5991)에 문의를 요함
8. 기존 명세서 기재, 제시외 “3-1 계근대 지중식”은 “2-2 계근대 지중식”으로, “5-1 미상 일반철골 구조 22.04m2”은 “12-2 미
상 일반철골 구조 22.04m2”로 각 정정함(2024.09.27. 추가)
이 건 목록 토지들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로 목록1. 토지 지상 일부분을 제외한 일단의 토지 전체적으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자연순환관련 건물과 그 외 관련 건물이 빈틈없이 들어서 있음.
1) 목록1. 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목록11. 건물과 목록12. 건물이 소재하고,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 2동, 폐기된 판넬조가건물 1동과, 폐기된 장비들이 쌓여 있음.
2) 목록2. 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목록13. 건물이 소재하고, 지상에는 목록13. 건물 전체를 둘러서 천막호로를 덧씌운 건물로 확장하여 토지 전체를 확장된 건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관련시설 공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3) 목록3. 9. 10.은 공부상 잡종지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정문 출입로 안쪽으로 길게 소재함.
4) 목록4. 7.은 공부상 도로이고,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5) 목록5. 6.은 공부상 도로이나, 현재 개설된 도로는 없으며, 목록2. 토지의 북동쪽에 경사진 경계면에 인접하여 있음.
6) 목록8.은 공부상 임야이나, 목록1. 토지 안에 소재하며, 나대지 상태임.
7) 목록11. 건물은 목록1. 토지 지상에 소재하며 공장 건물 및 사무실로 이용됨.
8) 목록12. 건물은 목록1. 토지 지상에 소재하며 공장 건물 및 기숙사로 이용됨.
9) 목록13. 건물은 자원순환관련시설 건물로 이용됨.
10)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만난 70대 남성 관리인에 의하면, 기계기구 목록1. 여과집진기는 목록13. 자연순환관련시설 건물 옆에 소재한다고 하였으나, 자연순환관련시설 건물이 폐기물로 산더미처럼 가득차 있어 접근할 수 없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기계기구 목록2. 굴삭기와 관련하여 위 현장 관리인에 의하면, 최근 이 공장에 큰 불이나서 기존에 사용하던 굴삭기도 함께 불에 타서 없으며, 지금은 임대한 굴삭기 2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함.
11) 이 건 각 목록 토지들의 인접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목측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감정에 의하여 밝혀질 것임.
임차인 김덕순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자녀 2명과 오빠 김용부, 동거인 김영숙, 조상미가 등재되어 있음.
[목록11]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김덕순이 등재되어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김덕순 등재부분 3건은 등재 건물 구별되지 않으므로 지상의 3개 건물 중 1개 건물마다 한 건씩 등재함.[목록12]1)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오영호, 김덕순, 이미령 최익조가 등재되어 있고 기숙사가 있는 2동 건물에 등재하였음.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김덕순이 등재되어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김덕순 등재부분 3건은 등재 건물 구별되지 않으므로 지상의 3개 건물 중 1개 건물마다 한 건씩 등재함.[목록1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김덕순이 등재되어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김덕순 등재부분 3건은 등재 건물 구별되지 않으므로 지상의 3개 건물 중 1개 건물마다 한 건씩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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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소재 "부곡1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중·소 규모의 공장 및 장고,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환경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의 토지들은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 이며, 공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의 토지들은 공업용과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본건을 일단의 토지로 보았을 때 서측과 북측에 각각 8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중로2-904(13.11.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 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임. 2) 기호 2,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3)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중로2-904(13.11.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4) 기호 5,6,9,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임. 5) 기호 7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15.03.13)), 중로2류(중로2-904(13.11.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 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임. 6) 기호 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된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1) 기호 11,12 : 일반철골구조 경사기붕 2층 건으로서(사용승인일:2013.07.03,층고 약 8미터), 내외벽 : 샌드위치판넬잇기 등 마감 바 닥 : 에폭시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호 등 마감임. 2) 기호 13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건으로서(사용승인일:2018.07.18,층고 약 13 미터) 내외벽 : 강판마감 등 마감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호 등 마감임. 2) 이용상태 1) 기호 11,12 : 자원순환관련시설(공장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 중임. 2) 기호 13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경매가 현재 진행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18-09-20 |
소유자 |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 (소유자) | |
|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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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을1) |
근저당권설정 | 중소기업은행 | 소멸 |
| 말소기준 등기 | 240,000,000원 | ||
|
2018-09-20 (을2) |
근저당권설정 | 중소기업은행 | 소멸 |
| - | 2,244,000,000원 | ||
|
2018-09-20 (을3) |
근저당권설정 | 중소기업은행 | 소멸 |
| - | 1,200,000,000원 | ||
|
2018-09-20 (을4) |
근저당권설정 | 중소기업은행 | 소멸 |
| - | 360,000,000원 | ||
|
2018-09-20 (을5) |
근저당권설정 | 중소기업은행 | 소멸 |
| - | 420,000,000원 | ||
|
2019-07-17 (을6) |
근저당권설정 | 이진수 | 소멸 |
| - | 24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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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갑7) |
압류 | 파주시 | 소멸 |
| - | - | ||
|
2020-08-12 (을7) |
근저당권설정 | 하종경 | 소멸 |
| - | 25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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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갑9) |
가압류 | 가로수천막주식회사 | 소멸 |
| - | 52,5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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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갑10)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3447) |
가로수천막주식회사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55,486,027원 | ||
|
2021-07-29 (갑11) |
압류 | 파주시 | 소멸 |
| - | - | ||
|
2021-08-04 (갑12) |
가압류 | 주식회사엘케이에너지 | 소멸 |
| - | 81,771,900원 | ||
|
2021-10-21 (을8) |
근저당권설정 | 박창수 | 소멸 |
| - | 100,000,000원 | ||
|
2021-12-13 (갑13) |
압류 | 파주세무서 | 소멸 |
| - | - | ||
|
2022-04-15 (을9) |
근저당권설정 | 문지연 | 소멸 |
| - | 300,000,000원 | ||
|
2022-04-15 (을10)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디에이치글로벌로지스 | 소멸 |
| - | 700,000,000원 | ||
|
2022-04-28 (갑14)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64159) |
주식회사더블유엠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
|
2022-04-28 (을11) |
근저당권설정 | 문지연 | 소멸 |
| - | 500,000,000원 | ||
|
2022-05-02 (을12) |
근저당권설정 | 번영환경개발주식회사 | 소멸 |
| - | 132,600,000원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고양지원 | 2021타경3447[1] | 2024.09.27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고양지원 2021타경3447[1] |
2024.09.27 |
<비고>
김덕순: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김덕순이 건물 구분없이 3건이 등재되어 있어 지상 건물 3동에 1건씩 등재하였다는 집행관
의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1. 일괄매각. 목록 3,7,9는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제시외 컨테이너 2동은 매각 제외
3.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6-17,18,19,20,21호 및 목록 제2018-213,214,215,216,217호 중 중복된 기계기구 목
록은 제외하고 평가함.
4. 기계기구 목록 총 2건 중 기호 1,2는 소재불명이라 매각제외 하고 또한, 제시외 물건 여과집진기30HP 및 여과집진기15HP
도 매각에서 제외
5. 목록 5,6은 지목 도로이나 현황 폐도 상태이며 폐기물 적치장 및 축대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평가.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으로 총 580,181,800원(유치권자1. 주식회사 골드산업:195,181,800원, 2. 주식회사 태
산:385,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이중경매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22. 12. 2.자
유치권 배제의견서가 제출됨 .
7.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매수인이 이를 처리해야 함. 구체적인 사항은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5991)에 문의를 요함
8. 기존 명세서 기재, 제시외 “3-1 계근대 지중식”은 “2-2 계근대 지중식”으로, “5-1 미상 일반철골 구조 22.04m2”은 “12-2 미
상 일반철골 구조 22.04m2”로 각 정정함(2024.09.27. 추가)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김덕순 (공장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20,000,000 차임: 500,000 |
사업:
2019-02-01 확정: - 배당: - |
없음 |
|
[현황조사] 오영호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15-08-04 확정: -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
[현황조사] 이미령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19-09-26 확정: - 배당: - |
없음 |
|
[현황조사] 최익조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19-10-22 확정: - 배당: - |
없음 |
2021년06월10일16시00분
이 건 목록 토지들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로 목록1. 토지 지상 일부분을 제외한 일단의 토지 전체적으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자연순환관련 건물과 그 외 관련 건물이 빈틈없이 들어서 있음.
1) 목록1. 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목록11. 건물과 목록12. 건물이 소재하고,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 2동, 폐기된 판넬조가건물 1동과, 폐기된 장비들이 쌓여 있음.
2) 목록2. 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목록13. 건물이 소재하고, 지상에는 목록13. 건물 전체를 둘러서 천막호로를 덧씌운 건물로 확장하여 토지 전체를 확장된 건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관련시설 공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3) 목록3. 9. 10.은 공부상 잡종지로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정문 출입로 안쪽으로 길게 소재함.
4) 목록4. 7.은 공부상 도로이고, 주식회사파주환경개발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5) 목록5. 6.은 공부상 도로이나, 현재 개설된 도로는 없으며, 목록2. 토지의 북동쪽에 경사진 경계면에 인접하여 있음.
6) 목록8.은 공부상 임야이나, 목록1. 토지 안에 소재하며, 나대지 상태임.
7) 목록11. 건물은 목록1. 토지 지상에 소재하며 공장 건물 및 사무실로 이용됨.
8) 목록12. 건물은 목록1. 토지 지상에 소재하며 공장 건물 및 기숙사로 이용됨.
9) 목록13. 건물은 자원순환관련시설 건물로 이용됨.
10)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만난 70대 남성 관리인에 의하면, 기계기구 목록1. 여과집진기는 목록13. 자연순환관련시설 건물 옆에 소재한다고 하였으나, 자연순환관련시설 건물이 폐기물로 산더미처럼 가득차 있어 접근할 수 없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기계기구 목록2. 굴삭기와 관련하여 위 현장 관리인에 의하면, 최근 이 공장에 큰 불이나서 기존에 사용하던 굴삭기도 함께 불에 타서 없으며, 지금은 임대한 굴삭기 2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함.
11) 이 건 각 목록 토지들의 인접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목측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감정에 의하여 밝혀질 것임.
임차인 김덕순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자녀 2명과 오빠 김용부, 동거인 김영숙, 조상미가 등재되어 있음.
[목록11]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김덕순이 등재되어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김덕순 등재부분 3건은 등재 건물 구별되지 않으므로 지상의 3개 건물 중 1개 건물마다 한 건씩 등재함.[목록12]1)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오영호, 김덕순, 이미령 최익조가 등재되어 있고 기숙사가 있는 2동 건물에 등재하였음.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김덕순이 등재되어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김덕순 등재부분 3건은 등재 건물 구별되지 않으므로 지상의 3개 건물 중 1개 건물마다 한 건씩 등재함.[목록1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김덕순이 등재되어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김덕순 등재부분 3건은 등재 건물 구별되지 않으므로 지상의 3개 건물 중 1개 건물마다 한 건씩 등재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관할법원 (입찰장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10계 : 031-920-61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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