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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7월23일)
2026.7.23. 변경 후 추후지정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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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소재 "가좌초등학교 및 고양송산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4층 건물 증 제3층 제304호로서, 외벽 : 석재 마감 등 내벽 : - 바닥 : - 창호 : 시스템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엘리베이터 설비 등 갖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시형생활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약 25m 및 북측으로 약 20m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가좌동 158-2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가좌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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