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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강연수)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 04. 23.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16-46
주소복사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강연수)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 04. 23.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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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고양국제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미래 타운 제2동 제1층 제101호로서,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 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개별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식사1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 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1.3.30일자로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199,000,000원,범위 건물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19.3.14, 주민등록일자 2019.3.27, 점유개시일자 2019.3.27) 표시되어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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