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2년01월12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강화군 하점면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지적상 맹지로서 비포장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고, 목록 1~2번 토지의 일부가 비포장진입로 부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의 토지 단가는 58,000원/㎡임. -목록 1~3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매각 대상이 아닌 타인 소유 또는 미등기 건물의 일부 내지 전부의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 건물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의 토지 단가는 122,000원/㎡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 4번 토지는 묵전 상태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강화군 하점면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
지로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지적상 맹지로서 비포장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고, 목록 1~2번 토지의 일부가 비포장진입로 부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
으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의 토지 단가는 58,000원/m2임.
-목록 1~3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매각 대상이 아닌 타인 소유 또는 미등기 건물의 일부 내지 전부의 대지
로 사용중이며, 위 건물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의 토지 단가는 122,000원/m2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 4번 토지는 묵전 상태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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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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