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14.15.18.21.22.는 지분매각. 목록3. 지상의 제시외 건물(2동)은 매각에서 제외. 목록1.~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14.16.17.18.19.21.22.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주택 조성 중인 토지임. 목록6.14.15.17.18.19.21.22.는 현황도로. 목록13.16.은 지목 전이나 현황은 조성된 잡종지 상태이며 상당 부분이 급경사의 법면 또는 임야 상태. 목록14.15.17.18.19.21.22.는 지목이 '전,임야'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 목록16.19.20.는 준보전산지. 감정인 조사결과 목록1.~12. 중 목록1.5.는 공부면적과 허가면적이 동일하고, 목록11.12.는 허가없으며, 나머지는 공부면적과 허가면적이 상이하니 관련 주무관서에 확인요함. 목록13.14.15.17.18.21.22.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 제출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함) 양평군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목록13.14.15.17.18.21.22.는 "지목상 농지이며 농지전용허가(협의)는 없고,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지 않고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하여 원상회복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타 법령에 의거 형질변경이 된 행위일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는 원상 회복의무 없음"이라는 답변임. 2020.11.17. 김병범으로 부터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2020. 11. 24. 박민수로 부터 공사대금 155,107,300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 함. 2021. 10. 25. 사운기로 부터 공사대금 확인된 미정산금 100,000,000원 및 정리되지 않은 공사비 채권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목록14.15.18.21.22.는 지분매각.
목록3. 지상의 제시외 건물(2동)은 매각에서 제외.
목록1.~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14.16.17.18.19.21.22.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주택 조성 중인 토지임.
목록6.14.15.17.18.19.21.22.는 현황도로.
목록13.16.은 지목 전이나 현황은 조성된 잡종지 상태이며 상당 부분이 급경사의 법면 또는 임야 상태.
목록14.15.17.18.19.21.22.는 지목이 '전,임야'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
목록16.19.20.는 준보전산지.
감정인 조사결과 목록1.~12. 중 목록1.5.는 공부면적과 허가면적이 동일하고, 목록11.12.는 허가없으며, 나머지는 공부면적과 허
가면적이 상이하니 관련 주무관서에 확인요함.
목록13.14.15.17.18.21.22.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 제출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함)
양평군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목록13.14.15.17.18.21.22.는 "지목상 농지이며 농지전용허가(협의)는 없고, 농지전용허가(협
의)를 득하지 않고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하여 원상회복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
이며, 타 법령에 의거 형질변경이 된 행위일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는 원상 회복의무 없음"이라는 답변임.
2020.11.17. 김병범으로 부터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2020. 11. 24. 박민수로 부터 공사대금 155,107,300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 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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