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소재 "걸은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농경지 및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재하는 지역임.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소재 아랫미륵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농경지, 자연림 및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은 곤란하며 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거리를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임야기타(잡종지) 상태임. 기호4,5,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7: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현황 임야기타(잡종지)임. 기호8: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측으로 노폭 3m 세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 북측으로 노폭 3m 세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5,6: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7: 남측으로 노폭 약4-5m도로(기호8)에 접함. 기호8: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 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 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 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 책기본법> 기호6:생산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광역소로1류8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8- 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7 지상에 소유미상의 태양광 발전소 부대설비(분전반 외) 가 소재하고 있음.(사진용지 참조)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기호1-3) 또는 도로(기호4-6)임.
7) 공부와의 차이
기호8: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OOOOOOO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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