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제시외 건물 ㄱ 재배사 비닐하우스 8개 중 3개만 매각 포함), 매각에 포함되는 수목 있음(소나무등 약 300주), 목록 49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 70 유리온실은 안성시청 건축과 문의한 결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18년 1월 7일 만료되어 연장허가를 해야하며 허가에 따른 세부사항 및 비용 등에 관하여 필히 재확인 필요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021.11.12.자 일북면사무소 사실조회에 따르면 목록 (19~20, 23~30, 46,49)에 대하여 시실(온실) 주변 일부 농로 및 산북리 568-16(목록49 현황 농로) 농지법상 농지되나 다만 시설 내 휴경 및 경작 시설관리 부실, 시설주변(시설과 같은 지번) 휴경 및 농자재 적재는 복구 사항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농업경영 계획서 및 복구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 고 판단될시 조건부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후 복구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제11조에 의거 처분 등 행정조치 대상임, 2021.3.12.자 유재민으로부터 504,000,000원(임대료 224,500,000원, 손해배상금 280,000,000원), 2021.3.15.자 윤대진으로부터 367,500,000원(임대료 217,500,000원, 손해배상금 1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1. 5. 12 .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재민, 윤대진 유치권 신고에 대한 권리배제 신청서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제시외 건물 ᄀ 재배사 비닐하우스 8개 중 3개만 매각 포함), 매각에 포함되는 수목 있음(소나무
등 약 300주), 목록 49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 70 유리온실은 안성시청 건축과 문의한 결과 가설건
축물 존치기간이 2018년 1월 7일 만료되어 연장허가를 해야하며 허가에 따른 세부사항 및 비용 등에 관하여 필히 재확인 필
요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021.11.12.자 일북면사무소 사실조회에 따르면 목록
(19~20, 23~30, 46,49)에 대하여 시실(온실) 주변 일부 농로 및 산북리 568-16(목록49 현황 농로) 농지법상 농지되나 다만 시
설 내 휴경 및 경작 시설관리 부실, 시설주변(시설과 같은 지번) 휴경 및 농자재 적재는 복구 사항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농
업경영 계획서 및 복구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 고 판단될시 조건부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후 복구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제11조에 의거 처분 등 행정조치 대상임, 2021.3.12.자 유재민으로부터 504,000,000원(임대료
224,500,000원, 손해배상금 280,000,000원), 2021.3.15.자 윤대진으로부터 367,500,000원(임대료 217,500,000원, 손해배상금
1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1. 5. 12 .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재민, 윤대진
유치권 신고에 대한 권리배제 신청서 제출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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