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소재 "진위초등학교 산대분교장"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는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3~5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 류장이 소재하나 운핸 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및 창고 등의 건부지 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임. *기호3 : 사다리형 완경사의
자연림임. *기호4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 임야임. *기호5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동측으로 현황 노폭 약4m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3 : 맹지임. *기호4 : 지적도상 북측으로 노폭 약2~3m의 도로와 접하나, 일부
구간 도로 폭이 협소하여 경운기 정도 접근이 가능함. *기호5 : 지적도상 서측으로 노폭 약2~3m의 도로와 접하나, 고저 차이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 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 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은 제시외 건물 기호㉡ 및 이동식 컨테이 너 1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토지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3,4,5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호2(가) :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벽돌 치장쌓기 마감, 내벽 : 몰탈위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2(가) : 단독주택임.
3) 설비내역
본건 기호2(가)는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은 제시외 건물(부합물) 기호㉠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1) 본건 기호2 건물 제시목록상은 주택 101.58㎡, 주택 26.44㎡이나 주택 26.44㎡는 멸실 (대장상 2018.06.28.일자로 말소 처리)되었고,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주택 26.28㎡ 단독주택(창고 및 차고) 50㎡가 증축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증축부분 26.28㎡는 발코니 확장면적으로 현황은 34.3㎡임. 2)
본건 기호2(가) 지붕 구조는 슬래브지붕 이나, 현황 판넬 보강한 상태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2(가) 건물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025타경935[2]](https://cdn.madangs.com/img/1320250000935018.jpg)
최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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