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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5.08.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군포시 금정동 47-24
주소복사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5.08.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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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금정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6층건 내 14층 1403호로서, 외벽 : 하단 인조석 붙임 마감 및 몰탈위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탐문사항)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탐문사항)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도로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10-15)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2022-09-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음. - 건축물현황도상 확장형발코니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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