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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2022타경8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380 외 7 필지 외 3개 동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51-11

 주소복사

경매구분 임의경매

용도 상가

토지 7997㎡(2419.1평)

건물 1797.53㎡(543.8평)

감정가 4,889,414,640원

최저가 2,395,813,000원

보증금 239,590,000원 (10%)

청구액 500,000,000원

접수일 2022년 04월 08일

개시결정 2022년 04월 19일

감정일 2022년 05월 13일

매각일 2022년 12월 19일

감정가

48억8941만4640원

최저가 51% 

23억9581만3000원

기각 2022년 12월 19일

유찰 2회위반건축물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구분 임의경매

용도 상가

토지 7997㎡(2419.1평)

건물 1797.53㎡(543.8평)

감정가 4,889,414,640원

최저가 2,395,813,000원

보증금 239,590,000원 (10%)

청구액 500,000,000원

접수일 2022년 04월 08일

개시결정 2022년 04월 19일

감정일 2022년 05월 13일

매각일 2022년 12월 19일

기각 2022년 12월 19일

당사자 내역

소유자

박OO

채무자겸소유자

유OO

채권자

양OO

기일 내역

기각

2022.12.19

기일변경

2022.11.07

34억2259만원 유찰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대상 아닌 이동식화장실, 타이어, 냉동창고, 몽골텐트 각 소재. 목록5-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위반사항 및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은 별도 확인요함). 목록11-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농지전용허가 있음(구체적내용은 별도 확인요함)]. 목록7.8.10.11-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지상권설정등기 있음. 목록7.8.10.11-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임. 목록12의 단층화장실은 창고로 이용 중임.

인수되는 권리/가처분(매각 명세서)

목록 7.8.10.11-2019.10.16. 접수 제40148호 지상권설정등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대상 아닌 이동식화장실, 타이어, 냉동창고, 몽골텐트 각 소재.
목록5-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위반사항 및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은 별도 확인요함).
목록11-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농지전용허가 있음(구체적내용은 별도 확인요함)].
목록7.8.10.11-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지상권설정등기 있음.
목록7.8.10.11-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임.
목록12의 단층화장실은 창고로 이용 중임.

현황 조사(현황 조사서)

1.제시부동산 목록1번
-`대`로 조사됨.
2.제시부동산 목록2번
-`대`로 조사됨.
3.제시부동산 목록3번
-도로 및 잡종지로 조사됨.
4.제시부동산 목록4번
-근린생활시설임.
-제시외건물
4-1)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보일러실 약 9㎡(사진4-1)
위 건물4-1)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음.
5.제시부동산 목록5번
-근린생활시설임.
건물정면 좌측부분(편의점)에 도로명주소(북한강변길 376)붙어있음.(사진5-A)
건물정면 우측부분(무인까페)에 도로명주소(북한강변길 374)붙어있음.(사진5-B)
-제시외건물
5-1)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창고 약 45㎡(1층에 소재함. 사진5-1)
위 건물5-1)은 폐문부재로 알림고시함.
5-2)일반철골구조 및 판넬조 창고 약 52.5㎡(1층에 소재함. 사진5-2)
위 건물5-2)는 임차인 박덕용이 점유.사용함.(박덕용 진술)
위 건물들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음.
6.제시부동산 목록6번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임.
-제시외건물
6-1)일반철골구조 및 판넬조 부속사 약 94㎡(사진6-1)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음.
7.제시부동산 목록7번
-잡종지로 조사됨.
-제시부동산에 수도시설 존재함(사진7-1)
-제시부동산에 냉동고 1동 존재함(사진7-2)
8.제시부동산 목록8번
-잡종지로 조사됨.
-제시부동산에 수영장시설 존재함(사진8-1)
9.제시부동산 목록9번
-`대`로 조사됨.
-제시부동산에 수전설비시설 존재함(사진9-1)
위 수전설비시설은 일부 제시부동산 목록1번(남산면 서천리 50-2번지)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조사됨.
-제시부동산에 몽골텐트 존재함(사진9-2)
10.제시부동산 목록10번
-잡종지로 조사됨.
11.제시부동산 목록11번
-잡종지로 조사됨.
12.제시부동산 목록12번
-근린생활시설임.
-제시외건물
12-1)철파이프조 판넬지붕 가추시설 약 18㎡(사진12-1)
위 가추시설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음.
*위 임대차관계조사서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주민등록등본 및 세무서에서 조사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
*위 임대차관계조사서는 목록5번 1층일부(건물정면 좌측부분) 임차인 박덕용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
-목록5번 도로명주소는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374임.
-목록5번 건물정면 좌측에 도로명주소(북한강변길 376)가 붙어있음.
-목록5번 1층일부(건물정면 좌측부분) 임차인 박덕용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는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376으로 기재되어 있음.

점유 조사(현황 조사서)

[목록1]*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제시부동산에 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없음.[목록2]*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제시부동산에 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 (교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재자 확인한 바, 제시부동산 번지에 매칭되는 도로명주소는 3개(북한강변길 376, 북한강변길 374, 북한강변길 378)가 조회된다고 함)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51:없음.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376:없음.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374:유종관(소유자)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378:문선필.[목록3]*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제시부동산에 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없음.[목록4]*제시부동산(강변레져스키) 성명불상 남직원을 만났으나 본인은 임대차관계는 모른다고 하여 위 남직원에게 알림전달함. -현재까지 관계제반서류를 제출치 않아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없음.[목록5]*제시부동산 -1)1층일부(건물정면 좌측부분:편의점):임차인 박덕용(소유자) 점유.사용함. 2)1층일부(건물정면 우측부분:무인까페):폐문부재로 알림고시. 3)2층:폐문부재로 알림고시. -알림고시한 부분은 현재까지 관계제반서류를 제출치 않아 이에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주민등록등재자:유종관(소유자)[목록6]*제시부동산 -1)1층:이해관계인 부재로 알림고시 2)2층:9문(호수없음, 202~209)폐문부재로 각각에 알림고시 -현재까지 관계제반서류를 제출치 않아 이에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함. *주민등록등재자:문선필.[목록7]*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제시부동산에 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없음.[목록8]*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제시부동산에 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없음.[목록9]*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제시부동산에 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없음.[목록10]*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제시부동산에 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없음.[목록11]*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제시부동산에 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없음.[목록12]*이해관계인 부재로 알림고시하고 관계제반서류를 당소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대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등재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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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소재 "강촌레일파크 경강역"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리조트, 펜션,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사다리형 평지로 창고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2, 3):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7): 부정형 평지로 카트 운행장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8): 부정형 평지로 주차장시설, 수영장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9): 부정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10):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법면 상태임.- 기호 (11): 부정형 평지로 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진입도로를 통해 인근 간선도로와 연결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10):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북한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2, 3, 9): 생산관리지역(생산),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북한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7):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북한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 (8):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국가하천(2018-11-0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북한강)<하천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11): 보전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북한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지상 소재 수목, 아스콘포장, 휀스 등 토지의 부합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지상에 이동식 화장실, 타이어 등이 소재하나, 이용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중 일부는 지목이 "유지", "전" 등이나, 현황 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3)은 지목이 "도로"이나, 기호 (2) 토지와 일단지임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 (2), (3) 토지는 건축물대장상 기호 (5), (6) 건물의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었는 점 등 해당 토지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일단지로 감정평가하였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가. 기호 (4) 철골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나. 기호 (5), (6)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2층 건으로서, -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다. 기호 (12)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 외벽: 판넬마감, 비닐사이딩 마감 등, - 내벽: 몰탈위 페인팅, 판넬 마감 등, - 창호: 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가. 기호 (4)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나. 기호 (5)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다. 기호 (6)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 중임.라. 기호 (12)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가. 기호 (4) 시스템 냉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나. 기호 (5)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시스템 냉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다. 기호 (6)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시스템 냉난방시설 및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 (4)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약 9.2㎡), 기호 (8) 지상에 제시외 물건 ㉡(수영장시설, 1식), 기호 (5)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일반철골구조, 창고 등, 약 45㎡), 제시외 물건 ㉣(징크판넬조, 창고, 약 52.5㎡), 기호 (6)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징크판넬조, 창고, 약 95.5㎡), 기호 (9) 지상에 제시외 물건 ㉥(수전설비(휀스, 바닥포장 포함), 1식), 기호 (1) 지상에 제시외 물건 ㉦(수도시설, 1식), 기호 (12)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각철파이프조 판넬지붕, 가추, 약 17.4㎡)이 소재하여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제시외 물건 ㉥은 그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5)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건물은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과 건축물현황도면의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대장등본상 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기호 (12) "관리사" 및 "화장실"의 건축물현황도면상 위치가 현황과 상이하여 현황을 기준으로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를 작성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 시 물적 동일성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 (12) "화장실"은 현황 창고로 이용 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건물 중 기호 (5) 중 1층 16.83㎡, 기호 (6) 중 1층 15.08㎡가 건축물 대장상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의 1층 부분과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기호 (5)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건축과-22765(2019.12.24.)호,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74㎡, 불법증축,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 477.33㎡, 불법용도변경, 시정명령내용: 원상복구)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상1층 불법증축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임.

매각목록

m²

평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주변 입주 예정

거리	단지명	공급년월	세대 수

※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근거하며, 인근 5km 이내의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등기

등기부현황

등기일자	권리종류	권리자/채권액	권리
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신규 발급등기의 분석자료 반영에는 최대 1일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등기분석,임차인분석,분석노트 등)

임차인

매각물건 명세서

구분	법원	사건번호	작성일자	매각명세서
1	춘천지법	2022타경865[1]	2022.08.23

구분	법원/ 사건번호	작성일자	매각명세서
1	춘천지법 2022타경865[1]	2022.08.23

인수되는 권리/가처분(매각 명세서)

목록 7.8.10.11-2019.10.16. 접수 제40148호 지상권설정등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대상 아닌 이동식화장실, 타이어, 냉동창고, 몽골텐트 각 소재.
목록5-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위반사항 및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은 별도 확인요함).
목록11-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농지전용허가 있음(구체적내용은 별도 확인요함)].
목록7.8.10.11-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지상권설정등기 있음.
목록7.8.10.11-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임.
목록12의 단층화장실은 창고로 이용 중임.

임차인현황

임차인	보증금/차임	전입/확정/배당	대항력
[현황조사] 강변레 져스키 (조사된내용없음점유자) 점유부분: 목록4	보증: - 차임: -	사업: - 확정: - 배당: -	-
[현황조사] 문선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임차인/주민등록등재자점유자) 점유부분: 목록6/목록5/목록2	보증: - 차임: -	사업: 2019-03-07 확정: - 배당: -	-
박덕용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목록5-1 층 중 197.415 m2	보증: 300,000,000 차임: -	사업: 2019-11-15 확정: 2022-07-13 배당: 2022-07-14	-
박슬지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목록5-1 층 중 197.415m2	보증: 10,000,000 차임: 500,000	사업: 2019-08-16 확정: 2022-07-14 배당: 2022-07-14	-
[현황조사] 유종관 (주민등록등재자점유자) 점유부분: 목록5/목록2	보증: - 차임: -	사업: 2019-03-07 확정: - 배당: -	-
[현황조사] 윤영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임차인) 점유부분: 목록4	보증: 3,000,000 차임: 300,000	사업: 2019-11-15 확정: - 배당: -	-
[현황조사] 주식회 사 현무리 조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임차인) 점유부분: 목록6/목록5	보증: 50,000,000 차임: 20,000,000	사업: 2018-09-11 확정: - 배당: -	-

현황 조사서

조사일시

2022년06월10일11시00분

부동산의 현황

점유 조사

소재지 강원도춘천시남산면서천리51

점유인 유종관(점유자)

점유부분 미상(기타 - 주민등록등재자)

점유기간 미상

보증금/차임 미상/미상

전입/확정일자 2019.03.07/미상

미납관리비 조사내역

확인일자	미납금액	관리소번호	메모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그외

관할법원 (입찰장소)

춘천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33-259-9000

강원 춘천시 효자동 356  주소복사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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