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2022타경51269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219-5
이OO
기OOOOOOOOOOOOOOOOOOOO
인OOOOOO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잡종지 및 일부도로로 원상회복 가능성 있음-구체적 내용 별도 확인요함)]. 목록3-현황 및 건축물대장 상 주택 및 제조업(건강원)임. 목록3.4-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각종 시설물의 수리여부 등 별도 확인요함. 목록3.4-인접지와 경계지상에 소재하므로 정확한 경계침범 여부는 측량을 요함(침범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소유자의 민박업소 양도 등에 대한 확인서 및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의무에 대한 인제군의 회신내용을 물건명세서에 첨부함(권리관계 등 구체적 내용 별도 확인요함).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잡종지 및 일부도로로 원상회복 가능성 있음-구체적 내용 별도 확인요
함)].
목록3-현황 및 건축물대장 상 주택 및 제조업(건강원)임.
목록3.4-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각종 시설물의 수리여부 등 별도 확인요함.
목록3.4-인접지와 경계지상에 소재하므로 정확한 경계침범 여부는 측량을 요함(침범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소유자의 민박업소 양도 등에 대한 확인서 및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의무에 대한 인제군의 회신내용을 물건명세서
에 첨부함(권리관계 등 구체적 내용 별도 확인요함).
{1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마당 및 일부분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비포장 마을 도로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
{2번 부동산}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3번[사진 3] 4번[사진 4] 부동산들이 소재하고 있음.
{3번 부동산}
- 2층주택 : 2층 주택으로 사용중임.[사진 3]
제시외 3-1 발코니 겸 차양 벽체이용 및 철골조 등 39.3㎥ ⇒ [사진 5]
3-2 화장실 샌드위치판넬조 3.7㎡ ⇒ [사진 6]
3-3 창고 샌드위치판넬조 6㎡ ⇒ [사진 7]
{4번 부동산}
-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2.64㎡ ⇒ [사진 4]
제시외 4-1 창고 등 샌드위치판넬조 10.4㎡ ⇒ [사진 8]
4-2 창고 등 컨테이너 18㎡ ⇒ [사진 9]
4-3 방 등 컨테이너 18㎡ ⇒ [사진 11]
4-4 방 컨테이너 12㎡ ⇒ [사진 12]
4-5 옥상층 철골조 등 79.5㎡ ⇒ [사진 13]
4-6 관정 - 1식 ⇒ [사진 14]
4-2 앞 제시외
가 - 위 창고앞 출입문앞 제시외 조립 약 6.72[사진 10]
(1차 조사된 부분외 재조사당시 위 “가”와 같이 추가적으로 변한부분이 있어 추가 보고함.)
{현황재조사 명령}
- 지적 재조사완료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
결론
1 - 1번 부동산은 일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나, 명확한 경계는 측량이 요망됨.
2 - 2번 부동산은 대지로 위지상에 3번, 4번 부동산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진 15]와 같이 3번, 4번, 및 제시외 (4-2, 4-3, 4-4, 4-5)의 일부분이 옆지번과 경계지점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나, 목측으로 명확한 경계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경계는 측량이 요망됨.
* 지적도상 분할은 되어 도면은 작성되었으나, 현장조사당시 명확한 경계표식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지적상 경계지점을 목측으로 명확하게 확인 할수 없는바 명확한 경계는 별도 측량이 요망됨.
[목록1]`재조사 해당사항 없음.`[목록2]`재조사 해당사항 없음.`[목록3]`재조사 해당사항 없음.`[목록4]`재조사 해당사항 없음.`
|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인제군 진동리에 소재하며, "점봉산생태관리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환경은 주차장, 펜션,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인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등"인것으로 목측됨.기호(2) : 부정형인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는 지적도상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접하여 있으며,기호(2)는 지적도상 동측으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접하여 있으나, 도로경계 및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현장방문시 재확인하시기 바람.(후면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고)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 "전" 이나, 현황 "잡종지 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바닥포장, 잡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3)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건으로서, 외 벽: 페인팅 및 목재싸이딩 마감 등임.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임. 창 호: 새시창호임.기호(4)는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 벽: 목재노출 등 마감. 내 벽: 벽지도배 및 페인팅 마감 등임. 2) 이용상태 기호(3) : "주택 및 제조업소(건강원)"임.기호(4) :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임. 3) 설비내역 본건 기호(3)은 전기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되며,본건 기호(3,4) 건물은 일반적인 시설 및 관리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추후 관련시설 및 수리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은 종물 및 부합물,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함.(후면 "사진용지" 참고) 5) 공부와의 차이 기호(3):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등본"상 "주택 및 제조업소(건강원)"인 것로 탐문 되었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Ⅱ-4.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람.3)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의 경우, 부합여부 및 그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본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06-12-27 |
소유자 | 이상곤 (소유자) | |
| 단독소유 | - | ||
|
2015-07-28 (을8) |
근저당권설정 | 인제새마을금고 | 소멸 |
| 말소기준 등기 | 182,000,000원 | ||
|
2015-10-20 (갑2) |
가압류 | 기술신용보증기금 | 소멸 |
| - | 432,000,000원 | ||
|
2016-01-08 (갑4) |
가압류 | 강원신용보증재단 | 소멸 |
| - | 19,550,000원 | ||
|
2016-08-01 (갑6) |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 | 소멸 |
| - | 3,567,804원 | ||
|
2017-01-16 (갑8) |
가압류 | 이종원 | 소멸 |
| - | 80,000,000원 | ||
|
2018-02-28 (갑11) |
가압류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 소멸 |
| - | 11,049,213원 | ||
|
2019-05-23 (갑13) |
압류 | 속초세무서장 | 소멸 |
| - | - | ||
|
2019-12-17 (갑14) |
가압류 | 아이엔케이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 | 소멸 |
| - | 144,000,000원 | ||
|
2022-04-18 (갑17)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51269) |
기술보증기금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788,561,247원 | ||
|
2022-08-25 (갑18)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53418) |
인제새마을금고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춘천지법 | 2022타경51269[1] | 2022.11.07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춘천지법 2022타경51269[1] |
2022.11.07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잡종지 및 일부도로로 원상회복 가능성 있음-구체적 내용 별도 확인요
함)].
목록3-현황 및 건축물대장 상 주택 및 제조업(건강원)임.
목록3.4-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각종 시설물의 수리여부 등 별도 확인요함.
목록3.4-인접지와 경계지상에 소재하므로 정확한 경계침범 여부는 측량을 요함(침범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소유자의 민박업소 양도 등에 대한 확인서 및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의무에 대한 인제군의 회신내용을 물건명세서
에 첨부함(권리관계 등 구체적 내용 별도 확인요함).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박지원 (조사된내용없음점유자) 점유부분: 목록4 |
보증: - 차임: - |
사업:
- 확정: - 배당: - |
- |
|
[현황조사] 천상화 원 곰배령 농업회 사법인 주식회 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등재자점유자) 점유부분: 목록4 |
보증: - 차임: 300,000 |
사업:
2020-05-29 확정: - 배당: - |
없음 |
2022년10월26일13시50분
{1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마당 및 일부분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비포장 마을 도로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
{2번 부동산}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3번[사진 3] 4번[사진 4] 부동산들이 소재하고 있음.
{3번 부동산}
- 2층주택 : 2층 주택으로 사용중임.[사진 3]
제시외 3-1 발코니 겸 차양 벽체이용 및 철골조 등 39.3㎥ ⇒ [사진 5]
3-2 화장실 샌드위치판넬조 3.7㎡ ⇒ [사진 6]
3-3 창고 샌드위치판넬조 6㎡ ⇒ [사진 7]
{4번 부동산}
-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2.64㎡ ⇒ [사진 4]
제시외 4-1 창고 등 샌드위치판넬조 10.4㎡ ⇒ [사진 8]
4-2 창고 등 컨테이너 18㎡ ⇒ [사진 9]
4-3 방 등 컨테이너 18㎡ ⇒ [사진 11]
4-4 방 컨테이너 12㎡ ⇒ [사진 12]
4-5 옥상층 철골조 등 79.5㎡ ⇒ [사진 13]
4-6 관정 - 1식 ⇒ [사진 14]
4-2 앞 제시외
가 - 위 창고앞 출입문앞 제시외 조립 약 6.72[사진 10]
(1차 조사된 부분외 재조사당시 위 “가”와 같이 추가적으로 변한부분이 있어 추가 보고함.)
{현황재조사 명령}
- 지적 재조사완료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
결론
1 - 1번 부동산은 일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나, 명확한 경계는 측량이 요망됨.
2 - 2번 부동산은 대지로 위지상에 3번, 4번 부동산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진 15]와 같이 3번, 4번, 및 제시외 (4-2, 4-3, 4-4, 4-5)의 일부분이 옆지번과 경계지점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나, 목측으로 명확한 경계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경계는 측량이 요망됨.
* 지적도상 분할은 되어 도면은 작성되었으나, 현장조사당시 명확한 경계표식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지적상 경계지점을 목측으로 명확하게 확인 할수 없는바 명확한 경계는 별도 측량이 요망됨.
[목록1]`재조사 해당사항 없음.`[목록2]`재조사 해당사항 없음.`[목록3]`재조사 해당사항 없음.`[목록4]`재조사 해당사항 없음.`
2022년04월25일13시40분 / 2022년05월13일15시00분
{1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마당등으로 사용중임.[사진 1]
{2번 부동산}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3번 4번 부동산들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1]
위지상 제시외
가 -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약 6㎡[사진 3]
{3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주택(펜션)등으로 사용중임.[사진 2]
위건물내 제시외
나 -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화장실 약 4㎡[사진 4]
다 - 철골조 발코니 약 40㎡[사진 5]
{4번 부동산}
- 근린생활시설등으로 사용중임.[사진 6]
위건물내 제시외
라 -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주방등 약 10㎡[사진 7]
마 - 컨테이너형 창고등 약 18㎡[사진 8]
위건물 지붕위 제시외
바 - 철골조 옥상시설등 약 80㎡[사진 9]
위 지붕위 제시외
사 - 컨테이너형 방등 약 18㎡[사진 10]
아 - 컨테이너형 방등 약 12㎡[사진 11]
- 4번 부동산 임차인 박지원의 배우자 김민수에게 문의한바, 위 임차인은 주소지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로 신청부동산내 점유부분이 없다고 진술함.
- 임차인 박지원의 배우자 김민수에게 임대관계 문의 하였으나, 조사당시 계약서를 확인 할수 없다며 추후 법원에 제반서류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별도 확인이 요망됨.
(임차인 박지원은 신청부동산중 4번 부동사 및 제시외 `마`, `아`에 대하여 점유사용중임.)
[목록1]`재조사 해당사항 없음.`[목록2]`재조사 해당사항 없음.`[목록3]`재조사 해당사항 없음.`[목록4]`재조사 해당사항 없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입찰장소)
춘천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33-259-9000
강원 춘천시 효자동 356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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