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지적경계 불분명. 목록1-공부상 ‘대지’이나 현황 대지 및 일부 전. 목록4-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상에 화천군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식재한 수목이 있음, 매수인은 보조금목적으로 인한 행정상의 제약(양도,대여,담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음(화천군의 사실조회회신첨부함,별도확인요함).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걸쳐있어 감정평가서상 구분평가됨. 현황 임야 및 휴경지. 지상에 소재하는 저온저장고1식, 컨테이너 2동, 야적창고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5-철골조 판넬지붕 단층현관 건평약 7.9㎡ 및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보일러실 등 건평약 10.8㎡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목록5에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금지사항등기 있음. 매수인은 부기등기로 공시된 처분재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음(화천군의 사실조회회신첨부함, 별도확인요함), 태양광설비 매각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지적경계 불분명. 목록1-공부상 ‘대지’이나 현황 대지 및 일부 전.목록4-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상에 화천군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식재한 수목이 있음, 매수인은 보조금목적으로 인한 행정상의 제약(양도,대여,담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음(화천군의 사실조회회신첨부함,별도확인요함).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걸쳐있어 감정평가서상 구분평가됨. 현황 임야 및 휴경지. 지상에 소재하는 저온저장고1식, 컨테이너 2동, 야적창고 매각에서 제외함.목록5-철골조 판넬지붕 단층현관 건평약 7.9㎡ 및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보일러실 등 건평약 10.8㎡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목록5에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금지사항등기 있음. 매수인은 부기등기로 공시된 처분재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음(화천군의 사실조회회신첨부함, 별도확인요함), 태양광설비 매각 포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