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소재 ""거진읍화포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대부분 임야, 일부 산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기호4>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소재 ""거진읍화포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2> 본건까지 비포장 임도가 있어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 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기호3,4> 본건까지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 행빈도 등으로 볼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하 및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공히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묘지(기호1 일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는 중경목 정도의 소나무 및 잡목이 생립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본건 남서측으로 임도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3>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4>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 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도시지역(2016-11-18) , 보전관리지역(2024-10-14) , 자연녹지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 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도시지역(2016-11-18) , 자연녹지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2024-10-14) , 자연취락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지상에 분묘 약 1기가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자연림 및 일부 묘지 등"" 으로 이용중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임OO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