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소재 '정암지구전원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및 전원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류 접근 가능 및 불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전 및 일부도로임. 일련번호 2) ~ 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전임. 일련번호 5)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대나무밭) 및
일부임야화된휴경지임. 일련번호 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답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본건 내를 경유하는 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4) 본건은 맹지임. 일련번호 5) 지적상 본건 남측으로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6)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2018-12-12)(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2018-12-12)(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2018-12-12)(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련번호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2018-12-12)(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련번호 6)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11-09)(정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초지<초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1)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전 및 일부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김OO
대법원
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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