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소재 '백전리물레방아' 북서측 원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 및 순수산림지대로서
제반 입지적 조건은 보통정도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일련번호(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일련번호(3) 사다리형의 평지로 전, 일련번호(4) 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 자연림, 일부
현황 전 및 현황 도로 등, 일련번호(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전, 일련번호(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일련번호(7) 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현황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 인접지상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3) 북동측으로
노폭 약 6~7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4) 동측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임, 일련번호(5)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 인접지상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6)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7)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 인접지상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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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4),(5),(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련번호(4) 토지는 일부가 현황 전 및 도로 등, 일련번호(5) 토지는 현황 전, 일련번호(7) 토지는 일부가 현황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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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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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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