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재 "사리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전,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일련번호(1,4)는 농로를 통해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2,3,5,6)은 인접필지를 통한 진출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세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 지상에 수백주의 수목이 규칙적으로 식재되어있음. 일련번호(3):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이며 일부
묘지가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북측으로 노폭 약 4m의 농로와 접함. 일련번호(2,3,5,6):맹지임. 일련번호(4):북측으로 노폭 약 4m의 농로를 통해 출입.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2022-04-11),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보전관리지역(2022-04-11),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2021-08-06),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련번호(5) :보전관리지역(2022-04-11),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2022-04-11)<산지관리법> 일련번호(6)
:보전관리지역(2022-04-11),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2022-04-11)<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2) 토지에 여러 수종의 수목이 수백주 규칙적으로 식재되어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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