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 소재하고 기호(1),(2),(10)은 "마치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산간 농지 및 자연림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며, 기호(3)~(9), (11)은 "주덕성당" 남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순수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2),(10)은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곤란하고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까지 원거리에 위치하고, 기호(3)~(5)는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기호(6)~(9),(11)은 차량 접근이 곤란하고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 다소 원거리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기호(2) :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의 임야화된 토지임. 기호(3), (4) : 대체로 부정형의 다소 완경사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도로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기호(7) :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기호(8), (9) : 부정형 완경사의 임야화된 토지임.
기호(10), (11) : 부정형으로 경사있는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 (4), (6)~(1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 북서측으로 로폭 약 2~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와 접함. 기호(5) :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9-17)(충청내륙고속화 2공구)<도로법>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9-17)(충청내륙고속화 2공구)<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8) :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0) :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09-17)(충청내륙고속화 2공구)<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4)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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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