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소재 ""충주교현초등학교"" 남동쪽 인근,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소재 ""강진마을"" 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기존
주택지대(일련번호 1), 농촌마을,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이루어진 산간 농촌지대(일련번호 3, 4)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일련번호 1), 부정형(일련번호 3), 사다리형(일련번호 4)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일련번호 1, 4) 및 도로(일련번호
3)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본건 토지 북서쪽으로 노폭 5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3) : 본건이 노폭 3m 내외 포장도로의 일부임. 일련번호 4) : 본건 토지
남서쪽으로 노폭 3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46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9-20)(충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온천지구(문강온천지구)<온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련번호 1) 및 4)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 ~ ㉦이 소재하여, 그 면적을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4)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나무 등 조경수 및 조경석이 소재하나, 조경수는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조경석은
대지의 구성부분이며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4) 지상에 소재하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및 창고는 감정평가 제외하였는 바,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3)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본건2) :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콘크리트,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 목재 프레임의 창임. 본건5)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 외벽: 스타코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프레임의 창임.
2) 이용상태
본건2): 주택으로 이용 중임. 본건5): 주택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본건2), 5): 공히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일련번호 1) 및 4)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 ~ ㉦이 소재하여, 그 면적을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4)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나무 등 조경수 및 조경석이 소재하나, 조경수는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조경석은
대지의 구성부분이며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4) 지상에 소재하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및 창고는 감정평가 제외하였는 바,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윤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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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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