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소재 "수산면능강리경로당"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로변 농촌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7):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양평리 소재 "양평이주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간선도로(옥순봉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3-7):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으로 청풍명월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주위일대는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를 이루며, 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 남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임지상에 유연분묘 3기가
소재하며, 임야 하단부 일부(6,460㎡)는 신축허가를 득한후 토목공사 진행중인 개발지임. 기호(4-7): 부정형의 토지로 주위일대는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방치된 농경지 및 묵전(기호4)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 4 미터와 남동측으로 약 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5): 남서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기호(6,7): 남서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 미터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림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7):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일부(6,460㎡)는 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진행중인 이행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1992.01.08.) 외벽 : 벽돌쌓기외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창호 :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직원숙소)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동,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024타경1803[3]](https://cdn.madangs.com/img/2320240001803024.jpg)
이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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