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 토지는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 소재 ""하원곡리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기호 2~9) 토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소재 ""장치미못""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 2)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3)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기호 4,5,7)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 6)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8,9) 부정형 완경사지로 묵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북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2)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북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6)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4,5,7,8)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9)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7-12-01)(파랑천)<소하천정비법>. 기호 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2015-07-1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2015-07-1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5)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110_자작천)<소하천정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2, 6) 토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3) 토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한OO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