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소재 "영동황간물류단지" 북서측(일련번호 1 - 4, 6) 및 남동측(일련번호 5, 7)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임야, 영동황간물류단지 내 공장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소재하는 4번국도를 통해 영동군 중심부 및 인접시군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북동측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황간IC가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6)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분묘 소재)상태임.일련번호 2)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일련번호 3, 4)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포도나무 식재)으로 이용중임.일련번호 5) : 급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일련번호 7)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화된 답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지적상 북서측으로 노폭 약 14m 내외의 도로와 접함.일련번호 2 - 5, 7) : 지적상 맹지임.일련번호 6) : 지적상 남동측으로 왕복4차선의 국도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경계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 2,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경계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경계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월류봉천)<소하천정비법>.일련번호 5) : 농림지역, 경관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경계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경계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일련번호 7)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경계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3, 4)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포도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바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은 별도의 측량을 요하며, 일련번호 1, 6)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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