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소재 “청동골” 서측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동이면 청마리 소재 “청마대교” 서측 및 남측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 옥천읍 장야리 소재
“장야회 전교차로"" 북측 및 남측 인근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농경지대 및 읍소재지내 농경지대로 이용중입니다.
2) 교통상황
기호1~4,7~13은 대부분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며, 면소재지와의 거리 등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기호5는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기호6은 차량출입이 불가능 하나,
읍소재지 중심 에 근접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완만하게 경사진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7~9 급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13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기타토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6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0 완만하게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 완만하게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2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7~9,12 맹지입니다. 기호4,13 지적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폭 약 2 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하고있습니다. 기호5 북측으로 폭 약 3~4 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하고있습니다. 기호6 지적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폭 약 1~2 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하고있습니다. 기호10 남측으로 폭 약 3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있습니다. 기호11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부지와 접하나, 북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2):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 리농지 일련번호(3):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 리농지 일련번호(4):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 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7):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 리농지 일련번호(8):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 리농지 일련번호(9):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 리농지 일련번호(10):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금강)<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 정책기본법> 일련번호(11):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
로구역(지방도575호)<도로법>, 접도구역(지방도575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하천구역(금강)<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2):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13):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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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기호6의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5 지상에는 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건물(컨테이너 등)이 다수 소재합니다.
박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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