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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다만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임야화로 인하여 관할관청에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첨부 요구.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13-2
주소복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다만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임야화로 인하여 관할관청에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첨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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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만계리 및 학산면 범화리, 봉림리에 소재하며, 주위로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북측 근거리에 제19번 국도, 서측 근거리에 제505번 지방도가 소재하여 영동읍 중심부 및 무주군 등 인근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나,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시간 등을 고려할때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련번호(2) :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답(수목식재)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임. 일련번호(4) :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수목 식재)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휴경)임. 일련번호(7) :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수목 식재)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 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3) : 맹지임. 일련번호(4)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6) :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7) : 서측으로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2, 4, 7)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과수목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바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5) :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현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 치장벽돌 내벽 : 벽지, 타일 등 바닥 : 장판지, 타일 천장 : 천장지 등 창호 : 하이새시이중창호." 2) 이용상태 일련번호(5)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일련번호(5) :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바닥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토지 및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인 제시외 건물 수동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조사시 소유자 및 거주인의 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하였으니, 경매 진행(입찰)시 재확인 바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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