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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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소재 '부용교차로' 북서측 인근 및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이 혼재하는 지역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및 원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경계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2) : 농림지역,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경계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안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9-08-26)(오탄천)<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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