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소재 "한삼천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서, 주위일원은 캠핑장,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하천주변 농경지대로 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국도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면소재지까는 차량으로 약 5분정도 소요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기타 및 일부 축사부지 및 소류지" 로 기호(2,5) : 부정형의 평지로서,
"캠핑장부지" 로 기호(9) : 부정형의 평지로 "축사부지" 로 기호(11) :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기타" 로 기호(12) :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기타 및 일부 제시외건물부지" 로
기호(13)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토지임야" 기호(14) : 부정형의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부지" 로
기호(16) : 부정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5,9,11,12,13,16) : 지적도상 "맹지"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
이나, 현황은 제방도로에 접함. 기호(14) : 소로한면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5,9,11,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소로2류(폭 8M~10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지도68>.
기호(16)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 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내역 "미상" 임.
1) 건물의 구조
(3)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적벽돌치장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 페인팅, 타일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샷시 및 목재이중창호 임. (4,6,8) 목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비닐싸이딩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임. (7) 목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관리불량으로 건물붕괴-사진참조. (10)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 철재케이지 마감. (15) 조립식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 샌드위치판넬 등 기타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임.
2) 이용상태
(3) : 숙박시설(캠핑장) (4,6,8) : 여관(캠핑장) (7) : 건물붕괴로 사용불가 (10) : 축사 (15)
: 점포(공실)로서 기준시점현재 시설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조사됨.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기호[15]), 전기설비 등 기타설비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10) : 귀 의뢰목록상의 건축면적{기호(10):196.8㎡}과 실측면적[137.7㎡]}간에 다 소 괴리가 있어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호(10)의 의뢰목록상 소재지는 동소 벌곡면 사정리 456-1지상이나, 현황은 동소 사정리 399,
456-1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기호(15) : 귀 의뢰목록상의 소재지는 동소 사정리 456-1지상이나, 현황은 동소 사정리
459-4, 459-10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내역 "미상" 임.
강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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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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